고양특례시 조직개편안 부결… 민선8기 역점사업 '빨간불'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시청사 이전을 둘러싸고 고양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 민선8기 조직개편안이 지난 9일 고양시의회 심의 결과 부결됐다. 

시는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이한 데에 이어 조직개편안까지 시의회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민선8기 역점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민선8기 조직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부서별 조직진단, 실·국장, 과장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조직개편안에는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 및 시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편해 기존 중복·비효율적 기능은 통·폐합하고 과대부서는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한시기구인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과 인력 증원 등의 개편사항도 반영됐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양당 대표단, 소관 상임위 등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안 설명회를 가지며 시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개별 의원을 대상으로도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에 안건으로 넘겼으나 야당과의 갈등으로 2회기(제268회, 제269회) 동안 해당 상암위에서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9일 열린 제27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조직개편안 심사가 이뤄졌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시의회 야당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준예산 사태에 이어 조직개편안이 부결되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공약사항 등 시정역점 사업 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특례시 승격에 따라 행안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설하기로 했던 '자족도시실현국'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했던 '도시혁신국'은 재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북부 최초로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고양특례시만의 특화된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서다. 해당 기구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민선8기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경제자유구역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국가정책에 따라 배정된 기준인력 증원도 예정돼 있었다. 애초 3403명에서 3444명으로 41명 증원 중 28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시스템 정교화 등 주민자치공공서비스 인원으로 복지서비스 증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고양시의 정기인사 일정도 불투명해져 직원 휴·복직 등 직원 고충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향후 조직개편에 대비해 승진, 전보 등의 인사규모를 최소한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기인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정사 등 개인사정으로 휴·복직이 예정돼 있던 다수의 직원들을 비롯해 인사고충 등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는 준예산 체제에 따른 사업 중지에 이어 조직개편안 부결로 정기인사가 지체되는 등 시정운영 정상화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역점사업들이 표류하게 됨은 물론 조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최종 선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루빨리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조직이 안정을 찾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정치력이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시의회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해법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지난 6일, 13일 간의 일정으로 제2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