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들의 식대?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성남시의회가 공적인 의정활동에 지출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0%가 넘는 금액을 의원 식대 등(접대용 차)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식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7월 624만1400원, 8월 1400만240원 등 두 달 간 모두 2024만1640원을 지출했다.

7~8월 지출된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가운데 식대가 876만22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접대용 차류 구입에 276만3540원을 썼다. 식대와 접대용 차 구입에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6.95%인 1152만5740원을 지출했다는 얘기다.

의장 선출 등 파행으로 늦장 개회한 성남시의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교섭단체 의정활동 간담회 식비 등으로 지출했다.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정활동 간담회 식비'로 각각 183만1100원, 79만9300원을 사용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에 의하면 8월 1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로 두 차례 각각 37만2000원과 30만원 등 모두 67만2000원을 썼다.  

성남시의회는 의원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18명(의장 포함), 민주당 의원 16명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이고 조례에도 교섭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의 식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성남시의회는 전국기초단체 의회 중 4번째로 많은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비에는 의원의 식대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의 '묻지마' 식대가 아니라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올해 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3804만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연 5124만원이다.

2022년 성남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없다.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말한다.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