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의왕·과천)은 오는 17일 저녁 7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 6일 밝혔다.

과천시 인구수는 전국 259개 시군구 가운데 196위로 인구수는 적은 편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30번째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천시민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은 약 444만원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시민이 약 77% 이상 증가했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공시지가가 매매가에 맞춰 상승하고 주택가격 역시 큰 폭으로 오르자 한 두 해 사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1가구 1주택에 실거주하는 것 뿐인데 종합부동산세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투기목적이 아닌 작은 농가주택까지 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주택자 기준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소영 의원은 "과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납부금액의 평균 역시 500만원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주민들과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열띤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개정안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며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를 통해 사전에 과천시민들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고 이후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