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41.0% "여야 재협상해야" - 27.5%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은 '여야가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교수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정 여론이 강했다.

미디어토마토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26~27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21명(무선 안심번호 100%)에게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파기 △검수완박 파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국민통합차원의 사면 요구 △윤석열정부 첫 내각 인선 평가 △윤석열정부에 대한 기대감 등을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응답률 6.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해 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국회의장 중재안) 파기를 선언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응답자의 47.3%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옳은 결정'이라는 응답은 36.3%였다. 나머지 16.4%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여야 합의를 국민의힘이 하루 만에 파기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지층(26.1%)과 보수층(34.5%)에서도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상당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파기한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으로 어떤 방안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41.0%는 '국민의힘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 27.5%는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24.8%는 '여야 합의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6.7%.

18~29세, 3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과 재협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40대에서는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인천, 충청권,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재협상해야 한다'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반면 호남에서는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응답이 우세했다. 강원/제주는 '여야 합의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의견이 다수였다.

보수층의 61.5%는 '국민의힘과 재협상해야 한다', 진보층에서는 52.5%가 '민주당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중도층은  '국민의힘과 재협상해야 한다'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민주당은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검수완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다.

46.0%(잘한 인사 17.8%, 대체로 무난한 인사 28.2%)가 긍정 평가했고 47.4%(잘못된 인사 30.2%, 대체로 무난하지 않은 인사 17.2%)는 부정 평가하면서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나머지 6.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 긍정 평가는 60대 이상(61.6%)에서만 다수를 차지했고 30대(56.3%), 40대(61.6%), 50대(53.6%)에서는 부정 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18~29세(긍정 44.5%, 부정 47.4%)는 두 의견이 비슷했다. 

지역별로는 서울(52.5%), 경기/인천(50.3%), 광주/전라(68.7%), 강원/제주(51.6%)에서 부정 평가가 50%를 웃돌았고 대구/경북(66.2%), 부산/울산/경남(55.8%) 등 영남에서는 긍정 평가가 50%를 넘었다. 충청권(44.8%, 47.1%)은 팽팽했다.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어떨까.

역시 '기대가 높다'는 의견과 '기대가 낮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49.4%는 '기대가 높다'(매우 기대가 높다 28.3%,  대체로 기대가 높다 21.0%)고 응답했다.

반면 45.4%는 '기대가 낮다'(매우 기대가 낮다 33.8%, 대체로 기대가 낮다 11.6%)고 답했다. 나머지 5.2%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 이후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내각 인선' 등
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사요 요구에 대해선 부정 여론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통합을 위해 이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절반에 가까운 49.6%가 '사면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였다. 나머지 20.1%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선별 사면이든, 일괄 사면이든 국민 여론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사면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30대(53.7%), 40대(60.6%), 50대(53.8%), 경기/인천(50.7%), 충청권(52.9%), 부울경(53.2%), 강원/제주(52.1%)에서는 '사면 반대' 응답이 50%를 넘었다.

보수층(50.5%), 진보층(50.0%), 중도층(48.2%), 민주당 지지층(46.5%), 국민의힘 지지층(51.0%), 정의당 지지층(57.4%), 무당층(52.8%) 등에서도 '사면 반대' 여론이 50% 안팎으로 다수였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45.6%, 민주당 39.6%, 정의당 3.9%로 조사됐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국민의힘은 0.6%포인트, 민주당은 2.5%포인트 각각 내렸다. 정의당은 0.9%포인트 올랐다.

이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