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가
이병릭(칼럼니스트)
지지율이 상승하는 윤석열 후보는 자신감이 더해가고 지지자들은 당선을 예감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많게는 1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우세를 점치고 있다. 최근의 민심의 추이를 보면 윤석열이 특별한 일을 했거나 잘한다고 평가할 만한 일을 한 것도 없다. 이재명의 부정적인 몇 가지 악재가 혹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선심성 포퓰리즘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윤 후보도 예산이 필요한 정책공약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민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지역마다 다니면서 민원 해결을 약속하는 것도 선심성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표를 의식한 후보들은 공약을 남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네가티브가 난무하고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역대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이고 경제를 살리는 정권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이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팽창예산으로 국민에게 증세의 고통을 주겠다는지 후보들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던 경제통인 유승민 의원의 발언을 대입해보면 증세 없는 선심성 공약은 허구라는 말과 같다. 결국은 선심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니 찬성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가 넘는데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정권교체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50%가 넘어선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5%를 넘지 못하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정권을 가져올 수 없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윤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지지율 50%가 넘지 않으면 당선이 되어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41%의 지지율로 당선되고 안 후에 정권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알 수 있다. 포용과 통합이 아닌 편 가르기 정치를 보아 왔다.
윤석열 후보는 중도세력을 포용하고 젊은 층을 겨냥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현존하는 중도 정치세력을 배척하고 무슨 정권을 잡겠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철수 후보의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구현을 약속하고 조속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고 교만함을 보인다면 바로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여당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유심히 보면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오차 밖의 범위에서 이기거나 10% 이상 앞서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접고 홀로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결과다. 이런 여론조사를 믿고 자만에 빠지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진영논리로 무장되어 보수와 진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판정해줄 세력은 중도층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 단일화 반대 세력은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겠다는 수구 세력이라고 본다. 안철수의 정치교체를 두려워하는 세력일 것이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안철수 후보를 향한 발언이 적대 적에서 유화적으로 바뀌고 있음에 주목한다. 필자는 일관된 입장으로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박빙 경쟁이 이뤄질 것이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5%대로 낮아져도 힘을 합쳐야 정권교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진보정권을 경험해 보았으니 새 정권은 중도와 보수가 결합한 정권으로 가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본다. 새 정권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고 표적 사정이나 정치보복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진행 중인 수사도 공명정대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수처의 편향적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