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오늘 개막... 여야, 곳곳에서 격돌 예상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이 올랐다. 

'국난극복·민생·평화·미래를 위한 정책국감' 대 '문재인 정부 실정 및 불공정 심판 국감'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거칠 것으로 보여 이를 막으려는 여당과 곳곳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일정으로 운영위 등 17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대상기관이 750여 곳에 이르는 등 헌정 사상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라고 예고하고 있듯 곳곳이 지뢰밭이고 정쟁터다. 여야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말로는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영 특혜 논란, 정의연 사태 등 여야 대립을 불러온 대형 이슈들이 많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놓고 지난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당의 2라운드 파상공세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여야의 일진일퇴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곳곳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곳에 따라서는 국감이 멈춰서는 등 파행과 우여곡절이 우려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수서 출범, 광화문집회 논란 또한 이번 국감에서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깔아놓은 친문 라인이 움직이면서 추 장관의 사조직, 친위부대로 전락해가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다.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태,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편향 지원 논란 등 휘발성 강한 민감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이번 국감에서 불을 뿜을 전망이다.

각 당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국정감사에 화력을 총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무래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을 놓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신경전과 대결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의 목표를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하고 정책국감을 약속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힘이 되고 국난극복의 성과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개혁국감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은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을 보살피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국민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 시간이 되도록 오직 민생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소속 국회의원 174명을 17개 상임위에 골고루 분산 배치해 보수야당의 파상공세에 총력전으로 맞설 예정이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사실상 '추미애 국감'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실정과 추미애 장관 심판'에 남은 화력을 다 쏟아붓겠다는 태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자 국민의 시간"이라며 특히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집중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숨기고 감추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하루빨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또 이번 국감에서 편향된 기획 수사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여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4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을 시작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기재위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방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