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단체 고발... 미래통합당, 강력 반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정부가 10일 대북 전단(삐라)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까지 취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해당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3조,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북한까지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냐"고 정부를 향해 볼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남북 군사합의파기 협박엔 아무말 못하고 쩔쩔맸던 정부가 우리 국민을 향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김여정 부부장의 호통이 있은지 4시간여 만에 법을 만들겠다 하고 6일 만에 우리 국민을 처벌하려는 '수명(受命) 패스트트랙'을 탄 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울타리를 정부가 걷어내는 사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북한 앞에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남북 교류협력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설 순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를 향해 "숨을 한번 몰아쉬고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