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 구성" 제안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며 국토는 한번 파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면서 "각계의 대표로 운하검증 범국민위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결론을 내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자자손손 영향이 미칠 사업을,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1년 설득, 4년 건설로 임기내 마무리하겠다는 욕심은 위험하다. 그러기에는 져야 할 부담이 너무 크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한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의 기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부처 수를 줄이는 것만이 작은 정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불과 2주일 만에 통폐합안을 제시한 것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런 토론회나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하며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동안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그러나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하여 통일부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립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상호주의'와 '비핵개방 3000' 구상에 입각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한반도에 조성된 정세와 시대흐름을 감안할 때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폐기를 모든 남북관계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전문가들은 북핵 폐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것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또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학교가 서열화되어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뉘게 되고 1부 리그 진입을 위한 사교육 열풍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파급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풀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정책은 학벌사회를 더욱 고착화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 100개를 포함한 학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부유층 학교와 서민층 학교를 구획화하고, 학교의 서열이 더욱 강고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결과 학생들이 '자사고' 대 '비자사고' 로 양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