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 예고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제67대 법무부 장관 취임식 취임사에서 검찰과 개혁이라는 말을 10여 차례 되풀이하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역설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대로, 시키는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언급하며 "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부터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법은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는 평범한 명제를 상기시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법무부의 책무를 강조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중간중간 원고에 없는 재치있는 '애드리브'로 객석의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