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BBK 수사검사 탄핵... 본회의 대격돌 예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무혐의 처리했던 BBK 의혹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탄핵하기로 해 'BBK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통합신당은 10일 BBK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김홍일 3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테러이자 다수당의 심각한 헌정유린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처리 과장에서의 대격돌을 예고한 것이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로 "검찰이 김경준씨에게 '이명박은 기소 못한다. 혼자 한 것으로 해라. 협조하면 3년형으로 낮춰주겠다. 이면계약서 위조했다고 해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는 등 직권남용, 증거조작, 사실조작, 피의자 협박 등으로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 이명박, BBK의 실소유자 이명박에 대해 수사를 안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은폐하고 이명박 후보와 동업자인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으로 만들기 위해 헌법과 법률 질서를 무시했다"며 "탄핵소추는 절대로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BBK 사건 수사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해 통합신당 소속의원 140명 전체 명의로 발의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이같은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임종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피소추자들은 이명박 후보가 무서워 공범자의 피의 사실을 숨기고 단독범행으로 조작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며 "검사가 정작 무서워해야 할 것은 대통령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민을 대표해 이들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은 "피의자 김경준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 조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제약받는 고립무원 상태에서 검찰 수사가 위법,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소추 대상자 김홍일, 김기동, 최재경이 저지른 법률위반, 헌법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은 오늘 중으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탄핵대상 검사들의 모든 직무가 즉각 정지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시한 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의 이러한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다수당의 헌정유린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임시국회의 파란이 예상된다.

박형준 대변인은 "신당이 꺼져가는 'BBK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네거티브의 망치'를 다시 사정없이 휘두르고 있는 것을 보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한 마디로 헌법 위에 '신당 떼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생떼 쓰고 헐뜯는 네거티브'에 목숨 거는 신당은 무엇보다 지난 국정실패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은 물론, 국민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국회를 정쟁의 도구로 능멸하지 말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