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율 1,2위는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지난 3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1위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상위 10대 기업 중 의무고용 미이행율 1, 2위는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이었다.

강병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을)이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2014~2016년) 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삼성전자는 연평균 80억원 이상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기업은 SK하이닉스㈜로 평균 26%에 불과했다.

이처럼 재벌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법을 어겨가며 돈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준수 시 부담금(100인 이상 기업)을 부과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삼성전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9만3566명이며 이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
용 인원은 2526명이다. 이 중 고용된 인원은 1562명으로 964명의 의무고용 인원이 미고용됐다.

SK하이닉스㈜의 2016년 상시근로자는 2만1491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80명 가운데 고용된 인원은 156명이고 미고용된 인원은 424명에 달했다.

최근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한공은 2016년 상시근로자는 1만9235명으로 의무고용인원 519명 중 144명만 고용해 의무고용 이행율은 28%에 그쳤다. 대한한공은 36억5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강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라며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