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이 아니라 박시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박시환 대법관이 현재 법관들의 집단 항의사태에 대해 5차 사법파동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판사들이 절차와 규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에서나 할 수 있는 것', '4.19와 6월 항쟁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며 이 같이 박 대법관을 맹비판했다.

그는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가 않는다"라며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행동으로 정의를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박 대법관은 기본적인 법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뒤에 앉아서 젊은 법관들을 선동하는 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