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 사회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5일 장거리 로켓(인공위성)을 끝내 발사한 데 대해 정치권은 하나같이 강한 실망과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북의 로켓 발사 강행 이후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보수와 개혁·진보세력 간에 입장이 엇갈렸다. 보수 성향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행동에는 행동'의 강력한 제제 조치를,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대화와 포용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로켓 발사 직후 논평을 내어 "북한이 스스로 빚은 독주를 마셨다. 이러한 '군사적 사치'가 김정일 정권의 희망 없는 내일을 예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인민이 굶어죽는데, 남을 공격할 무기나 만들 때냐"고 규탄하고 "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 및 한미연합전력 강화 방안 재검토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의연하고 차분하게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아울러 북의 이번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보상 없다 ▲반드시 제재한다 등의 두 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자유선진당도 "북한이 두고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해 줘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 책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며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정당의 대북 강경 목소리와는 달리 민주당과 민노당 등 개혁·진보정당은 유감스럽지만 대화와 인내로 북을 설득해야 한다는 데 주장의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남북한 관계 발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북한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무모한 행위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북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대북 강경 조치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버렸다. 국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후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신중하고도 슬기로운 대처가 중요하다"며 "인내와 포용없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군사적 대응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발사체가 북한이 애초 예고한 대로 시험위성통신인 것으로 밝혀진 마당에 미, 일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과 우리 정부의 모든 군사적 조치는 해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 제재와 PSI 전면 참여 방침은 불필요하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국민적 이익과 충돌하게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실망스럽고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에 동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는 유감을 나타내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대북 강경 대응 방침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그 의도가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강경 대응이 아니라 대화를 재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