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놓고 그 법으로 인하여 여당은 야당에 발목이 잡혀 쟁점 법안처리에 있어서 사실상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야당 또한 이 법으로 인하여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해야 하는 현실을 체험했다. 갈수록 선진화되고 민주화 되어야 할 국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퇴행적이고 소모적인 국정운영으로 인하여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난받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경제는 어렵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이 싸늘한 중에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다가 올 20대 총선에 모든 것을 다 걸면서 국회 재입성의 꿈을 꾸고 있고 정치지망생들이나 전직 국회의원들은 매력적인 국민의 대표자리를 위해서 현직의원들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인위적으로 현역의원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새로운 인물로 20대 국회를 채워서 신선한 모습을 기대하고 싶은 심정이야 국민들의 바람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니 아예 관심을 끄고 살겠다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을 버리는 행위이므로 억지로라도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다.

새누리당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원칙과 김무성 대표의 공천원칙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무성 대표는 기본적으로 상향식공천을 주장하고 이한구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을 말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선추천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대 공천은 상향식 공천을 할 것이니 예비 후보자들은 계파보스 앞에 줄서기 하지 말고 지역으로 내려가서 지역에서 스스로 선택을 받으라고 말했다. 말은 맞는듯하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출발에서부터 늦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인다.

그래서 김무성의 공천방식은 절대적으로 현역의원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 한다면 새누리당의 19대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는 어렵게 되어있다. 국민여론조사 100%도 아니고 당원, 대의원 30%, 주민전화여론조사와 주민현장투표가 70%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이 당원의 의중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일반당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전 당원 투표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다면 이해 할 수 있겠다. 신인, 여성, 장애인등 정치적 약자의 가산점 최대 20%도 본인의 득표수에 1.2를 곱하는 방식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상향식 공천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상향식 공천을 하기 전에 공관위에서 공직 후보의 필수항목인 도덕성과 경쟁력, 법적 문제 등에 의한 후보자격 문제를 사전 검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현역의원에 대한 4년간의 행적을 검토할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한구의 우선추전제는 고려해 볼만하다. 자격미달인 현직국회의원을 상품으로 내놓더라도 지역여론조작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의 폐해가 분명히 있다. 국회출석률이 미달한다든지 법안발의에 무관심한 사람이라도 지역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를 보아왔다.

이한구식 전략공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대중의 인지도만 가지고 특정지역에 나선다면 4년을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온 무명의 당협위원장은 한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한다. 정치는 국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이 우선이다. 판검사 출신의 머리 좋은 인재나 유명 언론인, 방송인이나 학벌 좋은 젊은이가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자신의 이익이나 가문의 영예를 위해서 출마하려는 이기적인 인물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의 성실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흔적이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선의 현직의원 보다는 정치신인이나 전직 의원들을 눈여겨보았으면 한다. 국회를 떠나 있는 동안 민심 속에서 반성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솔직히 말하면 19대 국회의원들의 대량 물갈이를 원한다. 매 4년마다 50%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바꿔나간다면 그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민생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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