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경제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개발 제품 등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공동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능보험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상황실 자영업·중소기업팀(공동팀장 김기현, 배은희 의원)은 25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추진 현황 및 향후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는 지난달 18일 열린 공공기관 납품업체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자영업·중소기업팀은 공공기관 납품업체들이 제기한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수립된 보완 과제를 향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 부담을 들어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분리 발주 품목의 현실화 및 분리 발주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기업의 분리 발주 시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저가 입찰로 인한 납품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해 일정 가격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밖에 조달청의 대지급제도를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평가 항목의 평가 반영 비중을 대폭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 대책이 다각적으로 제출됐다.
자영업·중소기업팀 공동팀장인 배은희 의원은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를 10% 확대하고,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제품의 원가계산 및 성능인증의 소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부당 사례 및 납품업체의 애로 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2월부터 공공구매 위반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