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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장애인 신체에 낙인을 부여하고 복지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지난 2012년 8월 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의 농성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12월 기존의 1~6급으로 나눠져 있던 장애등급을 개편한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1~3급까지'를 중증으로, '4~6급까지'를 경증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경 단순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6일 지난 6개웕 간 진행된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해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본 시범사업은 장애인 복지의 근본적인 문제인 '장애등급'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변화도 한계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것.
이들은 "장애등급의 중경 단순화는 겉보기에 장애등급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 내용은 등급이 버
젓이 살아 있는 거짓행보이며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장애등급제 희생자들의 죽음에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생각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정치세력화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며 자신들이 폐지하고 싶은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장애·빈민·인권단체들은 "총선 기간 동안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당'을 통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차별받고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맡겨진 정치가 아니라 직접 세상에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길' 위에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 동상 앞)에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당' 창당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