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8일 "청와대는 불법인 비서동 신축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비서동 신축 예산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자 청와대가 예비비로 비서동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비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입법기관이자 예산기관인 국회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비서동 신축 행위는 헌법을 위반하여 국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경제난에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는 철면피 강심장 정권의 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존재하고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비서동 지하벙커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 쇼를 하더니, 이제는 안하무인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의 존재마저 부인하느냐. 불법 비서동 신축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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