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은 18일 정치 개혁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의 프리 보팅(free voting) 제도 도입과 지자체 공천제도의 개혁을 방안으로 내세웠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두 차례의 국회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위 말하는 당론 정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들이 많다"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최고위원은 "우리 당의 의원모임에서도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강제적 당론 금지 및 의사 표현에 대한 자유권 보장을 제시했다고 한다"며 "국회법에서도 제114조를 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요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한 지자체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대수술을 촉구했다.

그는 "중앙당에서 지방 각 기초단체의 단체장과 의원 등을 공천하는 현재의 공천제도는 소위 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국회 개혁과 정당 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정 최고위원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남 의원은 "국회 개혁의 가장 중심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 정당 개혁은 공천자에 대한 개혁이 가장 핵심"이라며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박희태 대표는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구성됐고, 우리 당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표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내각제 나라는 프리 보팅이 허용되지 않고,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미국은 비교적 자유투표가 관례화가 됐다. 그래도 당론 구속 비율이 70%정도는 된다"며 "이런 것을 우리가 참작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허용할지 깊이 연구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