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금융 소외계층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서민 금융 대란을 막기 위한 서민은행 설립 등 4대 서민 금융 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가 서민 금융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2008년 말 현재 금융 소외자는 800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영업의 몰락과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란으로 금융 소외계층은 연내에 100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는 20조원에 이르는 자본확충펀드에 이어 구조조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기금 조성 등 은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금융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소외자를 비롯한 서민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용회복기금 확대  및 고리사채 폐해 근절책도 나와야 

신용회복기금,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사업 정도가 서민 금융 대책으로 나와 있지만 사설 대부업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 제한된 수혜 대상 등의 문제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것.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최악의 고용 대란, 경제 위기로 금융 소외자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서민 금융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지금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서민 금융 대란'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민노당의 생각이다. 금융 소외의 고통에 시달리는 서민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 대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금융 소외, 금융 양극화 해결을 위한 서민 금융 대책의 첫번째로 1000만 금융 소외자를 위한 서민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임수강 당 정책전문위원은 "금융 소외자를 고리 사채의 악순환에서 구제하고,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금융 소외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은행 이용이 차단된 신용 등급 7~10등급의 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서민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3조원이면 서민은행 설립 가능... 추경에 반영해야

민노당이 추진하는 서민은행은 대부업 이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비와 학자금의 무보증 저리 대출, 영세 상공인의 긴급 운용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된다.

민노당은 기존 정부 소유 은행을 서민은행으로 전환하거나,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민간은행의 하나를 서민은행으로 전환하면 자본금 3조원이면 충분히 서민은행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 소외 계층을 돕고 있는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이자율을 대폭 내리고 대상자의 폭도 지금보다 훨씬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율을 금융 소외자들이 감당하기 벅찰 뿐 아니라, 연체 경험이 있는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아예 전환 대출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노당은 또 현재 6조원으로 조성돼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규모를 2배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기로 한 3700억원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 추가 출연금을 적어도 5000억원으로 늘려야 서민 금융 위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사설 대부업체의 고리 사채 폐해에 대한 제도적 근절 대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제기됐다.

우선 이자제한법 제한 금리 수준을 20%, 대부업법 제한 금리를 25%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대부업체 관리·감독 주체를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옮겨 대부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기능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정희 "생생내기 추경으론 경제위기 긴 터널 못 빠져나와"

이정희 의원은 "은행에 쏟아붓는 사실상의 공적자금이 이미 60조원를 웃돌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서민들이 겪는 금융 소외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서민 금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금 몇 푼을 고작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생색내기 식의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다"며 "서민은행 설립 등에 들어갈 3조5000억원의 재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금융 양극화를 해소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최우성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