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한 비행 안전 문제 검증 용역이 관제 용역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열어 한국항공운항학회에 단기 용역을 실시해 비행 안전 문제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관제 용역이자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8일 "정부가 용역을 맡긴 한국항공운항학회의 부회장은 제2롯데건설 건설을 적극 찬성한 사람"이라며 "찬성 결론이 뻔한 기관에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요식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본회의 개최 없이 실무위원회에서 용역 기관까지 결정한 것은 불법적 권한 남용으로 무효"라며 "정부는 관제 용역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제3의 기관에 다시 용역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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