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일 최근 총체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국회가 완전히 청부입법처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한나라당과 국회의장이 이명박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3권 분립이 무너지고 권력기간 간의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고, 검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 또 언론은 정권의 요구대로 보도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을 겨냥해 "국회가 완전히 청부입법처로 전락했다. 국회 권위를 지키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은 여당인 한나라당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 처참한 상황에 있다"고 비난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여와 야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며 완전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질책했다.

정 대표는 "야당 의원과 야당 당직자는 무더기로 소환당하고 체포영장 압박을 받고 있지만 여당은 멀쩡하다"며 "분명히 여당이 원인을 제공해서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감춰둔 채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그래도 공정하다고 믿어왔고 최후 보루로 여겨왔던 법원마저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개탄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관련해 "대법원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은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권위와 위엄을 스스로 무너뜨린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이번 사건의 엄중한 조사 결정을 바라보겠지만 이것이 국민적인 여망에 따른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고 볼 때는 정말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하고 민주 법치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