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류 의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민간 경제연구소의 1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3~-8%)를 언급한 뒤 "경기 침체가 예상을 뛰어 넘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수출과 내수 부진은 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대량 실업에 따른 가계 파산과 같은 파급 효과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정부도 나름대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정책의 판단은 부분적인 정책 대응이 아니라 전 분야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렸음에도 정책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며 "정책 금리 인하와 같은 금융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경 등 과감한 재정 지출의 확대가 대안이라는 것.
류 의장은 "산업 전반의 부실 정리 및 경쟁력 강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정책을 주문하고자 한다"며 "우리 당은 이를 중점으로 정책 대응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다음주에 당정협의를 거쳐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추경예산의 규모와 내용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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