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은 27일 8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반대를 강력 촉구했다.
이 단체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어제 외통위의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공청회와 청원심사소위 및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돌려쓴다는 한미 간 '양해'의 실체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사실에 대한 왜곡과 기만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정부는 LPP협정 등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양해만 되뇌일 뿐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세우지 못했으며, 미국이 빼돌린 방위비 분담금으로 이자 소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아무도 믿지 않을 주장으로 강변했다"고 비판했다.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의 핵심인 한미 두 나라 기지 이전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정부는 "한미 간에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위비 분담 협정의 불법성과 폐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변했다고 한다.
민변 권정호 변호사는 "지금 미군기지 이전 협상과 추진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논란을 볼 때, 설사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비준동의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미2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강행하는 길을 연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어 "국회는 8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의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하며, 정부도 국회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과의 협상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