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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사고! 그 현실을 고발한다'는 주제로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변 공공성강화대책위, 의료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새정치연합 남인순·서영교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연보 자료에서 2011년 기준 '환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추정연구'에 따르면 연간 입원환자 597만7578명 중 평균 9.2%가 의료서비스로 인한 모든 형태의 손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7.4%(4만695명)는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위태로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잘 대처했더라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사망사건이 43.5%(1만7702명)으로 추정돼 의료사고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가족과 병원 간의 법정 분쟁에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다소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인순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부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라 조정참여율은 2012년 39.7%, 2013년 42.5%, 2014년 44.5%로 평균 배상결정금액은 8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증언대회에서는 이러한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관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직접 피해를 당했거나 간접적인 고통을 겪은 가족들이 △진료기록 그 진실 △의료사고 입증의 어려움 △우리나라 의료사고 조정제도 누구를 위한 조정인가 세 주제 당 2~3개의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을지로 위원회는 "이들의 절박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의료사고 현실을 파악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허윤하 기자 yhheo616@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