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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도발인지 아니면 미국을 겨냥한 존재감 부각인지 아직 그 의중은 북한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것은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의 정보가 너무 없고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지 만 2년도 안돼서 그런지 그의 정확한 캐릭터는 물론이고 북한 내 정확한 입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정보와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이기도 하다.
지난 2월 강원도 연변 깃대령에서 북동방향 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하고 3월에만 신형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7발과 원산과 동해안으로 목표를 삼은 같은 또 기종의 로켓을 각각 7발과 25발 22일에는 오전 4부터 6시까지 동쪽해상으로 30발을 발사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얼마 전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중국과 우리 정부와도 제법 원만하게 남북 간의 개성공단과 여러 가지 남북 평화협상에 대한 진지한 의견을 나눴으면서도 한쪽에서도 공포탄을 연신 쏘아대는 북한의 의중은 알다가도 모르겠다.
북한의 내심은 무엇일까? 북미 간의 대화채널을 암시하려는 태도도 아닌 것 같고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우리정부에게 지원의 요청으로 거친 엄살을 부리는 것도 아니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정부에 군사적 도발로 북한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으로 본다면 남은 것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에 대응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북한에서 발표한 성명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에 반항을 보이는 것으로 핵실험 4차 가능성을 보이려는 의도로 체제 굳건화 즉 김정일의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액션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우세한 진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에도 무리수가 있는 것이 지금 시국에 한중일은 물론이고 미국과 러시아에서조차도 북한의 떼쓰기 우려먹기에 질려 잠시 동안 북한을 관심대상에서 멀어진 듯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북한체제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전보다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 딱히 명분을 설명하기 어렵다.
어찌됐든 지난 정권에 북한 내의 소행으로 보이는 많은 도발과 사건으로 북한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들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마다 불안해하며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라 과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장성택과 그 주변 사람들을 축출한 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북한의 이념과 사상을 공고히 하려는 대안으로 보이려는 태도치고는 지나치게 쓸모없는 짓이다. 북한 내의 경제상황에도 그런 놀이를 할 때가 아니기에 짧은 기간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문은 증폭되고 있다.
북한의 세습체제로 김일성, 김정일 다음의 후계자로 김정은이 새 북한의 체제 플랜과 시스템을 잡아가려는 단계이다. 우리 역시 그 어떤 정권보다 북한과의 질 나쁜 인연을 가졌던 또한 적화통일에 맞먹는 강력한 대응으로 북한과의 철저한 적대적 관계를 가졌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비슷한 시기에 정권교체가 돼 많은 해외 정보기관과 외신들의 이목을 집중 받고 있다.
그래도 김정일체제 때에는 미사일발사에 대한 명분이 뚜렷하고 그 위협이 상당히 호전적이었다. 또한 발사의 뜻을 분명하게 알리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전예고에 맞는 날과 시에 제법 공식적인 발사를 선택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으로 긴장의 연속이었다면 지금은 무슨 명분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무섭다기보다는 마치 연례 행사인 냥 식상하고 지겹기까지 한다.
그러나 다른 무기도 아니고 미사일 발사 때마다 지척에 있는 일본 과 우리로서는 여전히 신경과민을 일으킬 만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시키는 만큼 우리 정부는 뭔가 해결방법으로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때처럼 북한의 해안포와 곡사포로도 우리 군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포함하여 여러 명의 사망자와 중상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 만큼 그 위력과 파워는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북한의 이런 어이없는 도발은 무시하거나 관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기도 하니 여러 가지로 충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게다가 김정일 체제처럼 일정한 사전에고가 있어 지역주민들과 해상에서 어업중인 어민들을 주의나 대피시킬 수 있는 여력도 주지 않아 혹시 모를 우리민간인이 받을 피해와 충격에 정보기관은 북한의 또 다른 발사상황과 목적에 귀추를 모으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장착해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이미 미국도 안정한 국가가 아니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미국도 북한의 미사일 범위 안에 든다는 위협에 그 어떤 나라보다 테러에 대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이라크와 알카에다와 텔레반의 오사마 빈 라덴만큼의 북한의 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감시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 전 미국 합참은 가까운 미래에 있어 가장 큰 전쟁 대상지역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며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 북은 도발 가능한 막장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둔 과시용이나 엄포성을 가진 미사일발사인지는 뚜렷한 의중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건 북이 가진 미사일은 우리영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만 천기가 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본토도 공격 가능한 사정거리를 가진 로켓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니 목적과 의미가 어떤들 만만하게 볼 사안은 아니다. 최악은 시나리오로 핵탄두의 기술을 가진 북측에서 탄도미사일에 정착할 수 있는 제조기술력까지 가진다면 이것은 일개 한반도의 문제만으로 국한될 수가 없는 사안이 된다.
과시용이든 아니든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그것의 성능과 기술력을 테스트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이상 끊임없이 우리정부는 물론이고 사정권에 들어있는 모든 국가를 흔들기엔 충분하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은하3호가 인공위성의 기술력을 일정부분 가진 것으로 만약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땐 가공할만한 군사국가로 지금의 불안한 국제정서와 미국은 물론이고 서방국가까지 타깃이 되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된다.
아직까지 그들이 원하는 공격 포인트가 아닌 지점으로 연신 떨어진다고 안심할 수가 없다. 만약 러시아나 우리의 인공위성 기술을 은밀하게 수집하여 연구 성과를 낸다면 그때는 지금까지 서방국가와의 회담에서 갑을관계는 변하게 되고 우리 정부로서는 인도적 차원으로 인심 좋게 주었던 식량 조달하던 시절은 끝이 된다.
북한의 헛발질이 제대로 맞아떨어지기 전에 그들의 연습발사를 강경하게 지적하고 주변 국가들과 함께 상호협력을 통해 제지해야한다. 미사일 발사 때만 군의 기강과 경계태세를 유지하며 언론과 보수진영의 흥미로운 기사와 보도행태는 더 이상 안 된다.
재래식 무기로만 치부하던 북의 군사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고 우리 군의 기술력과 대응력은 첨단시설로 갖추었지만 북의 군의 조정능력과 전투력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다. 아직도 한반도는 정쟁의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온갖 공격성 무기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는 마당에 점진적 군 인원 축소와 첨단화 및 시스템화를 한다고 해서 안전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아닌 아직 영민한 나이에 오른 김정은 체제는 내부적 갈등으로도 변수와 혼동으로 제자리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북한의 공격성향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있어 우리에게는 이전의 북한체제보다 더한 강한 군사력과 안보력, 정보력을 거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동안 북의 미사일 불발을 지켜보는 나태한 행태를 버리고 미사일이 만약 우리 한반도로 정조준 했을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과 북의 미사일이 발사되어도 곧장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경제난과 어려운 북한의 내부 상황이라고 관망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북이 방사포를 이동하여 우리 영토의 목표점을 찾을 경우 우리 정보력으로는 그 징후를 알 수가 없을뿐더러 방사포를 요격할 수 있는 유도장치 또한 없다.
과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그들의 장담이 서울만이 그들의 공격범위가 아니게 됐다.
이 시점에 언제어디서 날아오를지 모르는 북의 동태와 오랫동안 동지애를 쌓았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도 핵탄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북의 소행을 알면서도 미국과 우방국에게만 의존하는 우리 군과 정부의 태만은 반드시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김용훈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