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장에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당부했다.
정부는 검찰수사 및 금감원 점검 결과 현재까지 2차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당은 만일에 있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더욱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 대책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김학용 수석부의장, 나성린·안종범 부의장, 박민식 정무위 간사, 박대동·성완종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차관,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추진위는 이번 금융괴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