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건강권 볼모 의료민영화 절대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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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건강권 볼모 의료민영화 절대 용납 안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1.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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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식 사고"라고 의료민영화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료민영화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가 '의료민영화 절대 반대'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데 이어 대변인이 나서 이를 재확인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의료민영화도 동의할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이익과 경제논리를 앞세워 재단할 사안도 아니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총진격하듯 밀어붙일 일은 더 더욱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동의에 기초해야 하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충분한 논의와 검증,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호준 대변인은 "정부의 착각은 자유지만 의료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완전하게 해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표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2월 국회 통과는 어림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정부의 설익은 정책추진과 이에 따른 어떤 형태의 의료민영화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또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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