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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KTX 민영화저지 기획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KTX 민영화는 재벌에게 특혜를 안겨주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철도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김진애 기획단장은 "KTX 민영화, 즉 재벌기업에게 철도사업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행위는 국민의 교통기본권과 국가 재정 투입 등 중차대한 문제로 주무장관의 '면허'만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현행 철도 관련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정책위의장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다 실패하자 또다시 KTX 민영화를 시도하려 한다"며 "왜 이명박 정권은 연간 3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만 골라 민영화하려느냐"고 질타했다.
정부는 2월 중에 공모를 통해 고속철도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경부·호남선 운영을 민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해외 기업에게 넘기든지 국내 재업에게 KTX 운영권을 줄 것이 확실하다. 론스타 처럼 해외기업에게 먹튀하게 해 국부를 유출하든지, 재벌에게 알짜 기업을 떼어줘 재벌만 살찌우든지 어떤 경우든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도 "흑자 노선인 KTX 민영화는 특정 기업들만 배불리는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임 의원은 성명을 내어 "현재 고속철도는 코레일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지만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10분의 1에 불과한 알짜배기"라며 "알짜배기 노선을 민간에 팔어넘기기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적자 노선의 경영효율화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KTX는 2010년 3200억원 등 해마다 3000억원 안팎의 흑자를 냈다. 이 흑자를 바탕으로 매년 교차보조를 통해 공공 성격이 강한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화물철도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KTX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국민 재산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적자 공기업은 그냥 두고 인천공항과 KTX 등 흑자 공기업만 골라 민간에 넘기겠다는 데 있다. 당연히 이명박 대통령과 재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임영호 의원은 "KTX 노선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섣불리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며 "각계 각층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합진보당도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을 재벌 특혜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민영화 시도에 대해 "철도공사의 적자는 외면하고 흑자노선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철도건설, KTX 구입 등 막대한 초기 비용은 전부 정부가 부담하고 운영권만 민간에 넘기는 것이니,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 재벌에게 갖다 바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내내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 부자·재벌에 퍼주던 특혜도 모자라 이제 철도까지 민간에 넘기려는 것이냐"며 "아무리 이 정권이 불통정권이고 무책임한 정권이지만 100년 철도의 미래를 이렇게 속전속결로 비상식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영은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