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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법인세 인하 주장의 근거는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인세를 내려주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한상의의 주장은 '헛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2008~2010년 미국 법인세 조사 보고서 분석 결과,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유도한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미국 조세정의시민연대(Citizens for Tax Justice)와 조세경제정책기구(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가 발표한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Corporate Taxpayers & Corporate Tax Dodgers) 2008~10'라는 공동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계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은 법정 법인세율 35%의 적용 대상이나 정부의 각종 세금 혜택과 세금보조 정책들 덕분에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0개 기업 가운데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곳을 조사해보니 해외에서 내고 있는 법인세는 미국보다 평균 6.1%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미국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 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이 증명된 셈이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등의 투자 비용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은 "그런데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은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업프랜들리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떨어졌고,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2008년 20.5%, 2009년 19.6%, 2010년 16.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15대 재벌은 이 기간 사내 유보금이 32조2000억원에서 56조9000억원으로 쌓였다. 특히 2009년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2조7000억원이 전체 대상 기업의 0.0004%에 불과한 상위 47개 대기업에 돌아갔다.
각종 자료를 분석한 우 의원은 "한국과 같은 재벌천국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며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젠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조세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 이를 위해서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대폭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제창 의원은 "일반 임금근로자들에겐 임금의 1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만 재벌들은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들 간의 과세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며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제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