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잇따른 규탄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에 서명했다. 정국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야권은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FTA 이행 관련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14개 부수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을 들어갈 예정이다. 두 나라 정부는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한미FTA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시장을 여는 것"이라며 "내년 경제와 수출 전망이 어렵지만 한미FTA를 잘 활용해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야권은 이명박 대통령의 오기가 결국 정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새진보통합연대는 이날 아침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은 날치기FTA 서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야권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에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전 국민이 저항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 서명은 정권 붕괴를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미FTA는 내용과 형식 모두 인정할 수 없는 불평등 주권강탈협정"이라며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이는 1%의 함박웃음에 서명하는 것이며 동시에 99%의 피눈물에 서명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은 또한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예고햇다.

야권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22일 151명의 거수기 쿠데타 이후 한미FTA를 반드시 폐기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오늘 이 대통령이 서명한다 해도 그 모든 것은 6개월 뒤 총선 이후 바뀐 국회에 의해 정지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겪어야 할 혼란과 피해는 온전히 대통령의 책임이며,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비준안 서명 강행을 오기로 규정하고 민심의 심판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들이 이토록 반대하는 한미FTA 비준안에 서명하겠다는 것은 지난 26일 종로경찰서장처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한복판을 뚫고 지나가 보겠다고 오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비준 동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또다시 서명 날치기 하려는 것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위험천만한 행태"라며 "지금 대통령이 서두를 것은 서명 날치기가 아니고 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사죄와 책임규명,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ISD 폐기 유보를 위한 재협상에 즉각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