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과 더불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구간별로 1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고속도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해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일컫는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재정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게 해마다 수백억원에 이르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통행료를 올릴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국토해양부에게 제출받은 '민자노선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은 6944억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가 이들에게 해마다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총액만 해도 1조3232억원이다.

이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 억제로 인한 민자법인 수입감소분에 대한 정부 지급금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대고 있다.

그러나 민생을 챙겨야 할 정부가 서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대기업 사업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권선택 의원은 "가뜩이나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서민들이 울상인데, 정부에서 민자고속도로 운영 및 운영유지관리비 절감 등 통행료 인하 방안은 나몰라라 하면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발맞춰 당연하다는 듯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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