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성과 뻥튀기 실체가 드러났다. 에너지 자립도 지표인 자주개발률을 일부러 부풀리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다.

9일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경기 시흥을)이 예산결산위원회 종합 질의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부터 자주개발률 공식을 변경했다.이를 통해 2008년 자주개발률의 경우는 5.38%에서 5.7%로, 2009년 자주개발률은 7.19%에서 9%로, 2010년 자주개발률은 9.64%에서 10.8%로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

자주개발률은 보통 한 나라의 에너지 자립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이명박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외교 성과의 핵심지표이다. 자주개발률 수치가 높을수록 에너지 자립도가 뛰어남을 뜻한다.

조정식 의원실이 지식경제부에 확인 결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08년에 자주개발률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보통 자주개발률은 '1일 자주개발물량'을 '1일 수입량'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정부는 '원유․가스 자주개발률' 산정 시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1일 자주개발물량' 에 대해, 2007년까지는 '연간생산량/365'로 계산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는 '연간생산량/실조업수'로 계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일 자주개발물량' 산정 시 분자가 '연간생산량'으로 같은 상태에서 분모가 되는 '365일'을 '실조업일수'로 바꿀 경우, 필연적으로 '1일 자주개발물량' 값은 2007년까지의 계산방식보다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주개발률 값 역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래 표는 이명박 정부가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자주개발률 추이다.
  

그러나 이 표에는 숨은 함정이 있다. 즉,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1일 자주개발물량'을 '연간생산량/365'로 계산한 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간생산량/실조업수'로 계산한 것이다.

다시 말해, 2008년 이전 참여정부의 자주개발률은 변경 전 자주개발률 산정 방식을 통해 도출된 수치인 관계로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의 변경 후 수치보다 상대적으로 자주개발률이 축소돼 보인다.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 꼼수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치적으로 홍보해왔던 자원외교 성과가 결국 자주개발률 산정방식을 바꿈으로서 자원외교 성과를 부풀린 결과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이러한 촌극이 발생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내실있는 자원 확보 노력보다 보여주기식 자원외교 성과 자체에만 급급해왔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자주개발률 성과 부풀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자원 확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