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조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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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북한은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조치 철회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1.08.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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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3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우리측 재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을 선언한 것은 국제법과 기본적인 국제 상도의마저 무시한 비이성적이고 무도한 행위"라며 북의 일방적인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7월 선량한 우리 국민 박왕자씨가 북한 경비병이 쏜 총에 맞아 피살된 데 따른 우리 측의 당연한 조치였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이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을 선언한 것은 남북 당국 간 '투자보장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마저 무시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 구호차원의 대북 수해복구지원을 추진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하는 가운데 취해진 이번 북한의 조치는 남북관계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북한이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불법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관광 재개를 위한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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