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김종훈 외교통상본부장의 탄핵을 주장했다. 김 본부장이 한국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다국적기업 홈플러스 편을 들고 있는 확신범이라는 것이다.

"프랑스를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곱나라는 한-EU FTA 협정문에 한국의 이마트가 프랑스에 들어가려면 상권에 미치는 영향, 교통,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허가제를 사실상 못박은 것이다. 우리는 무사통과로 터줬다."

정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철학에 문제 있다고 성토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국 본부장이 아니라 무조건 FTA에 대한 몰가치적인 신봉자라는 것이 어제그제 지식경제위 국감에서도 낱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 특정 재벌기업의 이해 관계와 우리 600만 자영업자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데 한국의 외교통상본부는 홈플러스 편을 들고 있다"며 "홈플러스와 재벌기업의 편을 드는 한나라당이냐, 600만 자영업자의 사활권을 지키는 민주당이냐의 한판싸움"이라고 대여 강경 기조를 강조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 처리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의 상생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한국 영세 상인편인지 홈플러스편인지 불분명한' 김종훈 본부장을 이대로 두고는 상생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사실 국무위원같으면 (김종훈 본부장은) 탄핵 대상이다.명백한 협상 실패를 저질렀다"며" "EU 국가들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허용하고 우리는 아무런 유보조항 하나없이 전면적인 개방을 해버린 문제, 통삽교섭의 책임자로서 완전히 확신범"이라고 몰아쳤다. 

결국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 의사가 명확하고 또 정부여당이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때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통법 처리를 위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취소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훈 본부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입장을 조율했으나 민주당은 김 본부장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김종훈 본부장은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할 것이다. 분쟁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한번 확인된 정부의 입장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예산국회와 SSM 관련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