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김영민 기자] 한덕수(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개 법안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결심에 따른 고민이 많았음을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뒤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고 "윤석열 시즌 2이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직도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은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자신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깨닫기 바란다"며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거부권이 행사된 6새 법안에 대해 '이재명 국정파탄 6법'으로 규정하고 줄곧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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