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역화폐 등 경제성장, 민생회복 위한 추경 신속하게 편성해야
"민생경제 회복 위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화답해야" 최 부총리 압박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적 재정정책 펼쳐서 민생경제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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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17일 기획재정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하며 경제 성장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장관의 시간대별 행적과 반대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며 비상계엄 논의 국무회의 참석자이자 윤석열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최 장관에 대한 신뢰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1%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AI, 반도체 등 국가 신성장 사업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등이 내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돼야 하다"고 밝혔다.
민생 예산 증액과 추경에 대해 최상목 장관의 소극적인 행태를 꼬집집으며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에 매우 소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예산안 통과에 대해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계속했다"며 "내년도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가 명확하게 긍정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더이상 회피하지 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 편성은 필수"라며 "기재부는 재정건정성에 얽매여 확장적 재정 지출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필요하다면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