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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정(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라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발표한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감액 예산안 통과가 국가 위기를 가져오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 예결위원장은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고 대통령 담화가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 담화 내용 하나하나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 0원으로 감액,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을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위웡장은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와 특활비는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편성 내용이 소명되지 않은 부처에 대한 감액으로 필요성과 집행 내역을 소명한 대통령경호처, 국세청 등의 특활비, 특경비는 감액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청 특정업무경비 또한 감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민 생활 침해 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은 특경비, 특활비만 삭감했을 뿐 수사를 위한 사업비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를 두고 마치 마약 수사나 금융 사기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동이며 여론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다'고 한 데 대해 "이는 정부예산 편성 잘못에 따라 여야 합의로 감액된 부분이며 또한 언급된 90% 감액된 사업은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R&D)으로 이 사업은 체코원전 수출 모델 'APR1000'과 전혀 상관없는 차세대 소듐냉각고속로 기본설계 사업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소듐냉각고속로 사업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을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는 대통령 주장에 대해 "SMR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정부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삭감했다'고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잘못 편성한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이 또한 상임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삭감이었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로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인 대왕고래 사업 예산' 삭감은 중장기 계획 및 타당성 평가가 부재하고 구체적인 자료 제출이 미흡해 사업 예산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아 감액된 것이라고 했다. 이 사업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섯 번째로 대통령이 주장한 '무려 1조원이 삭감된 재해 대책 예비비'에 대해 박 예결위원장은 "2023년 예비비 집행핵이 1조3000억원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해 4조8000억원 중 2조4000억원 감액(일반예비비 1.4조원, 목적예비비 1.0조원 감액), 집행 실적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감액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각 부처에 재난, 재해 대책비 9270억원이 이미 편성돼 있고 재해 대책 국고 채무 부담 행위로 1조5000억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 예비비 1조원 감액해도 재해 대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담화문에서 언급된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은 모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대통령 담화로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왜곡되거나 곡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이는 계엄을 선포할만한 국가적 위기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담화는 자기변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