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야당 및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가 한국사회를 격랑으로 몰아 넣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회를 한국사회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창립된다. 
 
창립대회(2025년 3월 1일)에 앞서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발대식 및 포럼이 열린다.

시민의회는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 독과점, 정당 및 정치인들의 이해 관계에 따른 정치 개혁과 사회 혁신의 부재, 시민 정치의 배제 등이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에 기인한다고 보고 추첨·숙의·직접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제도다.

시민의회는 이미 2004년부터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치 개혁과 사회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거 제도 개혁(캐나다, 네덜란드), 헌법 개정(아이슬란드, 아일랜드), 기후 위기(프랑스, 영국)의 의제로 시민의회가 개최돼 가능성과 효과성을 입증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선거 제도(2023)와 연금 개혁(2024)을 주제로 500인회의(시민의회)가 국회 주관으로 열리기도 했다. 시민의회는 기존의 공론화 방식을 정치 개혁과 입법 영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사 결정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현실을 목도하고 2022년 4월부터 가능성과 방향을 탐색해 왔다. 

전문가 세미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2024년 1월 '시민의회 100인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년 5월 8일에는 해외의 시민의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을 열었다.

이날 발족하는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풀뿌리 주민의회(읍면동)에서부터 전국시민의회의 법제화를 목표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민의회 전국포럼'은 오후 2시 문화공화 온(종각역)에서 창립 발기인대회를 갖고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로 내년 2월까지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그런 다음 시민들이 정치적 독립을 한다는 의미로 2025년 3월 1일 창립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발기인대회에는 전국의 지역활동가와 전문가,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발기인대회 순서는 1부 발대식에서 시민의회의 의미와 추진경 과를 설명하고(우희종 서울대 명예교수), 시민의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과제를 제시한다(임지연 기획위원장, 홍익대 교수). 

이어 2부에서는 계엄과 탄핵 논란에 휘청이는 국내 정치와 트럼프 당선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진단하고(이래경 실행위원장),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회 운동이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모색하는(정정화 강원대 교수) 포럼도 열린다.

윤호창 시민의회 전국포럼 사무처장은 "시민들이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회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을 열어갈 것"이라며 "이번 발기인대회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1일 시민들이 정치적 독립을 선언한다는 의미로 창립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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