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자산 과세 유예에 관한 당내 반대 의견이 있던 것에 관해선 "따로 시간 내서 말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오랜 숙의와 토론(을 거쳤고),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되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지난달 29일까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명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