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단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 운운하더니 무죄판결 내리자 수긍 어렵다?"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만이 법이고 본인의 말만이 정의냐?"... 강하게 날 세워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준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전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검찰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정작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만이 법이고 본인의 말만이 정의냐"고 날을 세웠다.
또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충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 대표님의 선택적 법원 존중은 누가 봐도 궤변"이라며 "본인은 검사도 아니고 판사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법원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 1심 무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위증한 사람만 유죄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면서 민주당에게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준호 원내부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때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은 한 대표님이 약속하신 내용을 똑똑히 기억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필요하다. 대표님이 여러 번 하신 말씀이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해괴한 논리와 반사이익만 바라는 한동훈식 검찰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