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쌀값 폭락으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kg)에 18만2700원으로 한 달 전 18만8156원에 이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 평균 18만6000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더욱 심각한 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 온 쌀값 20만원선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확기가 10월부터 12월까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4차례의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이 18만4651원에 불과하다. 남은 두달 동안 21만원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쌀값 20만원선 달성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쌀값 폭락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농민단체와 민주당은 적정 가격 목표 부재와 윤석열 정부 농정에 대한 시장의 신뢰 상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시 윤석열 정부는 쌀값 20만원 유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정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은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고 올해 정부가 수확기 쌀값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 "늑장대처와 찔금대책·꼼수대책으로는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다는 농민의 요구를 무시했고 물가 안정을 이유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며 쌀값 폭락 사태를 초래한 무능한 정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쌀값 폭락을 막지 못한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고 농심에 피멍이 들게 한 집권여당은 200만 농업인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및 법안 심사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2025 정부 예산안 심사 때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날(12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 예산 심사와 예결위 심사를 통해 ▶식량안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공비축 및 식량원조 물량 확대' ▶사전적 수급 조절 및 타작물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면적 및 단가 인상'과 '사료용 벼 재배 확대' ▶국산밀과 국산콩 소비촉진 위한 '밀 직불금 및 제품화 예산 증액' ▶친환경 벼재배 확대 위한 '직불제 단가 인상' 그리고 ▶'벼매입자금(RPC·비RPC) 지원 확대 및 시설 현대화' '쌀 소비촉진'지원 예산과 '쌀 가공산업 확대' 예산 증액 등으로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 확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식량안보 강화,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대응 조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심은 천심"이라며 "분노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24년산 쌀은 최소한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20만톤 추가 시장격리, 벼 매입자금 무이자 지원 등 신속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은 어기구·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의원 등 11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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