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6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선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에 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앞선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을 두고 집중 공방을 벌여왔다.
'노태우 비자금' 의혹 등도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지난 14일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불법 증여 의혹으로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 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 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이 투입의 정당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기준, 의료공백 사태를 대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총 2조 원가량을 투입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같은 시간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9개 기관을 감사한다. 이날 감사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운용 현황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는 △주과테말라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 △주중국대사관을 찾아 총 6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을 감사하고 중앙산림재난상황실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