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 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 대응 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도 없었고 국가유산청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문체위 민주당 조계원 의원실이 지난 9월 13일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 대응 댐 건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 협의 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또한 댐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국가유산청은 '댐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 대응 댐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으로 검토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천연기념물인 부여 청양지천 미호종개 서식지(2011년 9월 5일)' 한 곳만 파악했다. 

하지만 조계원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환경부가 발표한 댐 건설 후보지 14곳 행정구역 일대 대부분에서 30여 건의 멸종위기종 서식 및 천연기념물,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섬진강 유역 전남 화순 지역 동복천 일대에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복남덕원비(99.2.26) ▲전라남도기념물 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2006.12.27)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84.2.29)와 동복향교(85.2.25) 등이 있다. 

조계원 의원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전‧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은 더욱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며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댐 건설 후보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 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능동적 외부 환경변화와 타 부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환경부에서 댐 건설 계획을 공유해주지 않았다며 향후 댐 건설 관련 협의에 적극 대응해 국가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환경부에서 어디다 댐을 만들겠다고 하면 영향평가를 해야 하니까 우리 쪽에 사전 협의하지 않고는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서 댐(후보지) 주변에 쳔연기념울이 있다든지 동물인지, 식물인지, 명승인지 국가유산 분류에 따라서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향후 국가유산 보존 대책을 마련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전에 왜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지금은 주민설명회 단계이고 부처 협의를 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댐을 건설하려고 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국가의 물 이용이나 물 관련 계획을 잡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다니고 있다"며 "이 결과를 가지고 댐 기본구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 문화재, 환경, 하천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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