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군의 핵심 인력인 간부들의 주거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마저도 누수 발생 및 곰팡이 등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각군(육군·해군·공군·해병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 2024년 7월 기준 관사 소요 대비 과부족 비율이 △해병대 51.0% △해군 28.7% △육군 22.6% △공군 18.7% 순으로 집계됐다. 각군 통합 관사 소요 대비 과부족 비율은 약 24%로 4명 가운데 1명꼴로 관사가 필요한 군인이 관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부 숙소 역시 전체 소요 대비 과부족 비율이 총 4.6%로 △해병대 9.6% △육군 6.1% △공군 1.4% 순이었으며 해군은 소요 대비 약 2%를 초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힘들게 배정받은 관사와 간부 숙소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관사와 간부 숙소의 경우 누수와 곰팡이 외에도 수도관에서 녹물이 나오고 싱크대가 무너지는 등 일반적인 거주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알려졌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는 ▶'관사'를 국가가 군인에게 가족과 함께 살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축물로 ▶'간부 숙소'는 국가가 미혼 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 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국방부는 관사 및 간부 숙소 부족 문제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리모델링 및 임차 등 주거시설 개선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LH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실 물량을 임차해 관사 및 간부 숙소를 지원하고 공정기간이 짧은 모듈형 숙소 활용으로 부족 물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군 관사가 부족하면 상당수 기혼 군인은 사실상 강제 별거 상태로 군부대 인근 지역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주거 불안정성이 지속된다. 또 관사를 배정받더라도 지금처럼 매우 열악하고 질 낮은 주거 환경이라면 군 사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의 핵심인 간부들이 국가와 군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국방부가 관사와 간부 숙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주택 임차에 대한 이자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인 군 주거 문제를 지적하고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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