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지원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청년 농업 인구는 오히려 12만명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은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림부는 본 사업에 지원한 청년 농업인에게 1인당 지원 금액은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5000명을 대상으로 9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사업 시행 6년 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2018년에서 2024년까지 7년간 누적 편성된 예산은 2889억3700만원으로 2025년에는 1136억6200만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농업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는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2023년 기준 26만3126명으로 12만2982명(31.8%) 줄었다. 

청년 귀농·귀촌인도 감소했다. 30대 이하 귀농·귀촌 인구는 2019년 기준 22만4099명에서 2021년 235904명으로 늘었지만 2022년을 기점으로 줄기 시작해 2023년에는 18만8722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의 청년 인구는 눈에 띄게 줄고 있으며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고환률·고물가 현상이 농업 소득 정체와 맞물려 청년층의 농촌 유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전기세·유류비 지원, 농업부채 감축 방안 마련 등 경영부담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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