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 67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지만 사실상 다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 559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깎인 노인은 67만 4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사실상 모든 노인이 감액당하는 셈이다.
동시 수급자와 감액 수급자는 지난 2020년 43만 명 수준이었으나, 둘 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올해 기준 월평균 32만 4993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33만 4810원의 97.1% 수준이다. 사실상 기초연금 전부를 삭감당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달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안에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깎지 않는 안을 담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김선민 의원은 "기초연금이 시작됐던 2008년부터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3번이나 바뀐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반영된 만큼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