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때 연간 2500억원~1조원의 세수 확보 기대
안도걸 의원 "가상자산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한 관리 필요"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우리나라 가상자산 상위 1%가 투자 금액의 70%를 차지하고 10억원 이상 큰손은 주로 405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양대 코인마켓(업비트,빗썸)에 개설된 가상자산 계좌 770만개를 분석한 결과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계좌수는 전체 1%에 불과했으나 투자 규모는 전체 금액의 70%를 차지하는 걸로 확인됐다.
또한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고액 계좌 3400여 개의 경우 평균 투자액은 94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3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에 개설된 1669만개 계좌 중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활성화 계좌는 770만개였다. 투자자들의 평균 보유액은 893만원이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68조8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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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이하를 투자한 계좌수가 전체 92%를 차지했고 이들 소액 계좌의 평균 투자액은 65만원이었다.
반면 10억원이 넘는 초고액 계좌는 모두 3400여 개로 이들의 총 투자액은 32조1279억원, 1계좌당 평균 보유액은 94억5000만원이었다. 전체 계좌의 0.04%에 불과한 이들은 전체 투자액의 절반 가까운 47%를 보유해 주식시장보다 쏠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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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고액 계좌의 경우 연령대로는 40대가 가장 많았고 평균 보유 규모는 50대가 평균 148억원대로 가장 컸다.
가상자산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가상자산 '큰손'들은 4050 세대였던 것이다.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중 4050세대가 60%를 차지하고 이들 중장년 큰손들의 평균 투자액은 1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를 수십억원대 규모로 할 경우 10%의 수익만 얻는다 해도 수억원의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양도소득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인 '체이널리스'(chainalysi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소득 추정치는 10억4000만달러(한화 1조4000억원)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39억3000만달러(한화 5조2000억원) 규모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대한 20% 과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2500억원~1조원 가량의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안도걸 의원은 "코인은 과거 투기자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블록체인과 같은 미래기술산업의 핵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준비 미흡을 이유로 3년째 유예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보편적인 투자 대체 자산으로 자리잡은 가상자산이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고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당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