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연금삭감'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는 "정부 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 수준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것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만 보면 지금의 국민연금 저연금체제를 대체로 유지하자는 것이지만 자동조정장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금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경제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연금액, 연금수금연령 등 제도 내용을 사회적 논의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주 교수는 "정부가 방안으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율을 기대수명, 가입자 수 변화 등 인구 요인을 반영해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고령화 국면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 수준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연금개혁안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깎자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노인빈곤과 공적노후소득보장, 약자복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도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조정 장치는연금재정개선을 위한 수단 가운데 급여를 축소하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왜 이를 사용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은 절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질가치 측면에서 중·고령 노인들의 실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