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적발하고도 미환수된 수급액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다.

국회 기재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이 1303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총 부정 수급액 2581억의 50.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수준이다.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미환수액은 2019년 330억원, 2020년 96억원, 2021년 216억원, 2022년 485억원, 2023년 176억이다. 기재부는 부정 수급 미환수액 대부분이 생계 급여, 기초연금 부정 수령 등과 소송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재원을 교부하는 제도다.

국고 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9000억원, 2020년 56조8000억원 2021년 97조9000억원, 2023년 102조3000억원, 올해 109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해 왔다.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증가뿐만 아니라 수급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낮추는 등의 문제를 낳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의원은 "올해 9월부터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됐다"며 "기재부는 여러 해동안 미환수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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