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정부와 여당은 2025년 증원안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유예를 논의하지 않고 협상에 나설 수 없다고 맞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절충안으로 2026학년도 증원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야당과 의사단체가 '증원 전면 재검토'까지 주장하고 나서 의료대란 해결의 핵심 주체들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년 증원 계획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무엇은 안 된다'는 것은 없다"며 "생각이 다르니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표 발언은 2025년 증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가 우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는 요청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2025년을 포함한 모든 증원을 취소하라고 재차 밝혔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5년 철회 결정은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됐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혼란이 일어나기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입장과 같은 노선을 국민의힘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는 가능하다는 절충안을 재차 강조하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상황에 증원을 수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2026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대 정원 증원안 전면 재검토까지 거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책임자 문책'을 여·야·의·정 협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의료개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압박하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 관련자 문책,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실질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이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2025년 증원 유예안 철회가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의료계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수시 모집을 시작해 (2025학년도 증원안 철회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그래도 성난 의료인들을 논의 테이블에 앉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